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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Affai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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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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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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