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0 (Criteria for Establishing Mother and Child Health Organization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종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자보건종합센터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이 영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1) When the State establishes a mother and child health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mprehensive mother and child health center")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Act, it shall establish it for each region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such cases, a comprehensive mother and child health center shall be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personnel suitable for performing the func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7 (1) of the Act and the functions under Article 11 (1) of this Decree.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보건기구(이하 "모자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2)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public health centers under Article 10 of the Community Health Act and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a mother and child health organization established by a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other and child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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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