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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8]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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