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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5 (Environmental Impact Review Committee|15)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gency에이전시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reeθ쓰r리 fieldsf필즈 of어v브 geophysics,지오f피직스 applied어플라이드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ach이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geophysics,지오f피직스 applied어플라이드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ㆍ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nd앤드 holds호울즈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researcherr리서처 or오 higher;하이어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in인 thatð댓 field;f필드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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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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