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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20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Duties|19)

① 삭제 <2025.11.25>

(1) Deleted.딜리티드 <2025.11.25>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삭제<2011.3.22>

1. Deleted.딜리티드 <2011.3.22>

2. 삭제<2011.3.22>

2. Deleted.딜리티드 <2011.3.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3.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11.3.22>

4. Deleted.딜리티드 <2011.3.22>

5. 삭제<2011.3.22>

5. Deleted.딜리티드 <2011.3.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6-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ceiptr리싯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Hearings히r링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9.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elf-standards셀f프-스탠더즈 and앤드 self-specifications셀f프-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ceiptr리싯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2 and앤드 water워터 purifier퓨r러f파이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water워터 purifier퓨r러f파이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2).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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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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