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ity/Do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Ancient에인천트 Capitals캐퍼틀즈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an앤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permit,퍼밋 raising^r레이징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work워크 handling핸들링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20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및 표본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cost,카스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markedly마커들리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urvey서^v베이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meaning미닝 detailed디테일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urveys,서^v베이즈 trial트^r라이얼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ample샘플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adequate이내더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