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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3 (Scope of Areas Where Buried Heritage Exists, etc.)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4.5.7, 2024.8.13, 2025.2.13>

(1)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having해v빙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on안 cultural컬처r럴 remainsr리메인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ps맵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1-2. Areas에r리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having해v빙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어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among어멍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face서f퍼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urface서f퍼스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s"),r리포츠 thatð댓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검토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having해v빙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유산이 보존조치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4.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5.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

5-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ity/Do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6.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7.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at앳 all올 times타임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urrent커r런트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5.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dicating인더케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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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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