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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말산업 육성법 › 제6장 벌칙

말산업 육성법 제31조(과태료)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idingr라이딩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idingr라이딩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purchasing퍼처싱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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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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