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31조(과태료)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1. A person who operated a riding facility without reporting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5 (1);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report a change under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5 (1);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violated the facility and safety standards under Article 15 (4);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4. A person who operated a riding facility without purchasing insurance in violation of Article 15 (5);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5. A person who continued business in violation of a disposition under Article 15 (6);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or submit data under Article 26 (2), or made a false report or submitted false data.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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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