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30조(벌칙)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horse호스 trainer,트^r레이너 farrier^f페^r리어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riding^r라이딩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borrowed바^r로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