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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말산업 육성법 › 제5장 보칙

말산업 육성법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work)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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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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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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