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6조(보고ㆍ검사)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6 (Reports and inspec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20>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ve heads of local governments notify, or the head of the dedicated agency report,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horse industry policy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have horse business operators make necessary reports or submit data,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authority inspect work relating to the business.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present it to relevant per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