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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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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5장 보칙

말산업 육성법 제26조(보고ㆍ검사)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6 (Reports and inspec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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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horse호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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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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