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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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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4장 말산업특구

말산업 육성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Support for horse industry special zon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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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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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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