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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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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4장 말산업특구

말산업 육성법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1]

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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