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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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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0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1)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rse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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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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