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Regulations on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Article 3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reat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mental멘틀 hospital하스피틀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screening스크^r리닝 tests테스츠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ion어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reening스크^r리닝 tests")테스츠 on안 narcotics나카틱스 users유저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6>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s애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screening스크^r리닝 tests테스츠 on안 narcotics나카틱스 users유저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③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6>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rooms^r룸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rooms^r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2.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2.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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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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