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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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