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7조(법원의 심사)

① 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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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조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it;잇 if이^f프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that^ð댓 part;파트 and앤드 if이^f프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ay메이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y에니 part,파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refusing^r러^f퓨징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③ 법원은 몰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에 따라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executing엑서큐팅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ght^r라잇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ight.^r라잇

④ 법원은 추징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executing엑서큐팅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Korean코^r리언 won.원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當否)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해당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조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

(6)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f이^f프 it잇 has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⑦ 법원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articipants").파티서펀츠

⑧ 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말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문일(訊問日)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일에 대리인을 출석시켰을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8)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tends인텐즈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rally,오^r럴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examines이그재먼즈 a어 witness윗니스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ttend어텐드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could쿠드 not낫 attend어텐드 and앤드 had해드 an앤 agent에이전트 attend어텐드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or오 was워즈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attend.어텐드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신문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9)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