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38 (Confiscation Preservation of Vessels, etc.)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Confiscation preservation of registrable vessels, aircraft registered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motor vehicles registered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construction machinery registered under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nd other articles whose rights change by registration or recordation shall follow the example of confiscation preserva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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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