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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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anding랜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rom^f프^r럼 a어 foreigner^f포^r러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land랜드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narcotics나카틱스 crime크^r라임 for^f포 which위치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persal디스퍼슬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the^ð더 flight^f플라잇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ermit퍼밋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to투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 당시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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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or오 landing랜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 또는 통보를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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