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9 (Delivery and Receipt of Unsealed Narcotics)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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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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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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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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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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