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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6 (Permission for the Export, Import, or Manufacture of Precursor Chemicals)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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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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