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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2 (Agencies Consulted When Designating Temporary Narcotics)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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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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