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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4 (Entrustment of Narcotics Misuse and Abuse Preven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Projects)

① 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9>

(1)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Narcotics나카틱스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Movement무v브먼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Narcotics나카틱스 Eradication이r래더케이션 Movement무v브먼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9.9>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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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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