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ing-Level Council)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or^f포 Social소우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2.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narcotics나카틱스 experts엑스펏츠 working워킹 at앳 narcotics-related나카틱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cademia,애커디미아 or오 the^ð더 press.프^r레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3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⑥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6)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ing-level워킹-레^v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level워킹-레^v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1. 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nd앤드 Intelligence인텔러전스 Working-Level워킹-레^v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2. 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2.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Working-Level워킹-레^v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3. 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3.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Working-Level워킹-레^v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7) Article아터클 2-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uncil"카운슬 is이즈 deemed딤드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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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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