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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4 (Operation of the Council)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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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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