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4 (Operation of the Council)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represents the Council and oversees its affairs.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acts on his or her behalf.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 of the Council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when at least one-third of the incumbent members so request.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Council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the Council may have public officials or relevant expert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or request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etc. to cooperate, such as by submitting necessary materials or opinions.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nd relevant experts who attend the Council: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uncil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