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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2 (Narcotics Control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control컨트r로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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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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