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2 (Narcotics Control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2-3 (1) of the Ac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a plan for the control of narcotic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nd submit it to the Prime Minister by June 30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of implementation of the narcotics control master plan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Pursuant to Article 2-3 (4) of the Ac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formulate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ontrol of narcotics for the next year and submit it to the Prime Minister by November 30 each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