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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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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 (Narcotic Drugs, etc.)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2)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3) Theð더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3 throughθ쓰r루 7,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4)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2.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5) Theð더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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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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