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1 (Administration of Narcotics, etc.)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dispense디스펜스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

(2) The^ð더 term텀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entanyl^f펜터나일 and앤드 its잇츠 salts솔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7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limited리머티드 to투 solid살리드 oral오^r럴 dosage도우서지 forms^f폼즈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③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9>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or^f포 relieving^r릴리^v빙 the^ð더 pain페인 of어^v브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complex캄플렉스 regional^r리저늘 pain페인 syndrome신드^r롬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Causes카지즈 of어^v브 Death데^θ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or오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intractable인트^r랙터블 chronic크^r라닉 pain페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④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9>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s이즈 issued이슈드 for^f포 continued컨티뉴드 treatment트^r릿먼트 upon어판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n앤 inpatient;인페이션트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defect디^f펙트 or오 damage대머지 or오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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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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