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5 (Withdrawal of Oppositions to Design Registrations after Partial Examination)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1)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may not be withdrawn after a notice to state opinion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71 (1) or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under Article 74 (2) has been served.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When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is withdrawn, the opposition shall be deemed never to have been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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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