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A어 panel패늘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9 have해^v브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8 (3), where웨어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anel패늘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finds^f파인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anel패늘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finds^f파인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is이즈 rejected^r리젝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6)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n앤 opposition.아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