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8 (Examination by Examiners)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have examiners examine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and oppositions to design registrations after partial examination.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of examin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