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less언레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uccessor석세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wo투 or오 more모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s.^r리포츠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46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