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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37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3. Theð디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its잇츠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stand-alone스탠드-얼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only온리 where웨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ought솟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6.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7.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design디자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1 (3)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made).메이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rawings드r로잉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each이치 design: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1. Theð디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its잇츠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2. 디자인의 설명

2.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submit서브밋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amples샘플즈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Designs디자인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rticles아터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디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oseð도우즈 articles아터클즈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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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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