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n앤 industrially인더스트^r리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design,디자인 except익셉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s:디자인즈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sign디자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sign디자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sign디자인 belongs빌롱즈 could쿠드 easily이절리 have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part파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that^ð댓 is이즈 shown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in인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amples샘플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6, or오 90 (3)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first-mentioned^f퍼스트-멘션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design디자인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the^ð더 same.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