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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1 (Special Rules on Succession to the Right to Obtain Design Registration)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7 (3)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57 (4) and앤드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7 (6)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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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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