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1 (Submission of Substitute Documents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language랭궈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Article아터클 17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nglish.잉글리시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documents")다큐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rmf폼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8,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submitter.서브미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