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1 (Submission of Substitute Documents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s)
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 term "languag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Article 177 (2) 1 of the Act means English.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has been ordered to submit documents necessary for supplement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stitute documents") pursuant to Article 177 (2) of the Act shall submit the form for submiss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s, etc. in Form No. 18,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signated period"):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1. One copy of substitute documents prepared in English;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Where the procedure is taken through an agent, one copy of a document proving the agent's authority.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 the substitute documents under paragraph (2) have been submitted after the designated period,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return them to the applicant or submit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