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2 (Statement of Shares)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intention인텐천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such서치 fact^f팩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8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Form^f폼 No.노우 2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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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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