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2-2 (Issuance of Documents for Priority Claims)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10.1>
(1)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n a foreign country intends to apply for issuance of a certificate or assignment of an access code in order to claim priority under Article 4D(1) of the Par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e or s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in Form No. 1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 procedur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issuance of a certificate or assignment of an access code under paragraph (1) are taken through an agent, a document proving the agent's authority shall be attached to the form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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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