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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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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2-2 (Issuance of Documents for Priority Claims)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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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n앤 access액세스 code코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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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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