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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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