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Enforcement Rul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4-2 (Return of Application Documents upon Request)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pon application by the person who submitted them,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may return document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among application documents, etc. that have already been submitted but not yet accepted.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return of document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urn in Form No. 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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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