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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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