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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2 (Disposal of DNA Samples)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and앤드 theð더 DNA디에네이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and앤드 theð더 DNA디에네이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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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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