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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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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6 (Entrustment of Collection of DNA Samples)

①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확인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and앤드 theirð데어 branches,브r랜치즈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y,r리f포머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whom훔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are아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llect컬렉트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whom훔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are아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1.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f포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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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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