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6 (Entrustment of Collection of DNA Samples)
①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확인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To entrust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a prosecutor may request the head of a prison, detention center, and their branches, juvenile reformatory,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ustodial institution")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identifying persons from whom DNA samples are to be collected and for entrust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2) The head of a custodial institution entrusted by a prosecutor with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shall without delay collect DNA samples from persons from whom DNA samples are to be collected under Article 5 of the Act, and immediately send the collected DNA samples and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prosecutor:
1.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등을 적은 서류
1. A document stating the date, time, place, and method of collection, the type of DNA sample collected, etc.;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라 한다)
2. The written consent under Article 8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ritten consent for DNA sampl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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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