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3 (Operation of the DN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이 결합되어 구축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built빌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ardware,하드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lements,엘러먼츠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의 관리업무

1. Managing매너징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s;코우즈

2. 디엔에이감식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의 확인업무

2. Verifying^v베^r러^f파이잉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he^ð더 search서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및 채취 누락 확인업무

3.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uplicate두플러컷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mitted오미티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사유 확인업무

4.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letion딜리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인적관리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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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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