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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적사항등"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1.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meaning미닝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or오 theð더 case케이스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it.잇

2. "식별코드"란 개인 식별을 위하여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수록되는 것으로 숫자,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조합하여 생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코우드 means민즈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numbers,넘버즈 letters,레터즈 or오 symbols,심블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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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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