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Decree are as follows:
1. "인적사항등"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1. "Personal particulars, etc." means personal particulars such as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meaning the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etc., in the case of a foreigner) of a person from whom a DNA sample is to be collected under Article 5 or 6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the DNA sample or the case that gave rise to it.
2. "식별코드"란 개인 식별을 위하여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수록되는 것으로 숫자,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조합하여 생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2. "Identification code" means a classification system generated by combining numbers, letters, or symbols, etc., that is recorded in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atab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base") in place of the personal particulars of a person from whom a DNA sample is to be collected under Article 5 or 6 of the Act,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an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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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