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20 (Submission of Opinions by the Committee)
위원회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의견의 시행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Where the Committee has presented an opinion to the Prosecutor General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pursuant to Article 14 (6) of the Act, the Prosecutor General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all notify the Committee of the progress and results of implementing the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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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