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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등기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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