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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등기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10]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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