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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4.11.29]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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